서 식		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작성서식

1		과제명

작성자(소속)	성명(소속)
연 락 처	(전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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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황 및 배경

ㅇ 기업 애로 등을 초래하는 제도‧법령 현황

※ 관련 근거, 법령 조항 등 기재(예: 0000법 제00조 제0항)

□ 문제점

ㅇ 해당 현장에서의 문제점, 불편사항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 사례

□ 개선의견

ㅇ 해당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및 세부 내용

※ (현행) ㅇㅇ → (개선) ㅇㅇ법률 제0조 제00항 개정을 통해 ㅇㅇ허용

□ 기대효과

ㅇ 지역경제 및 투자 기대효과(구체적 수치 등 기재)

※ 필요시 추가 참고자료 등 첨부